2010년까지 4강(미·중·일·러) 대북 군사개입한다

[원문] "2010년까지 4강(미·중·일·러) 대북 군사개입한다"    국제역학구도가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할것이냐 아니면 협력을 할것인가가 향후 10여년간의 국제질서의 방향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은 아시아시대를 여는방향으로 흘러가는것임에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아래 기존의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는 반드시 개편내지는 변화가예상된다.   여기서의 향후 중국의 국제정책방향이 안정적이며 평화지향적으로 흘러가냐 아니냐는 버넷이 언급한바대로 대만과 북한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있는 시금석이될 전망이다.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적위치와 입장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가 인정할수 밖에없는 흐름으로 흐른다면 버넷의 시나리오중 하나가될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 노무현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주변 열강들의 국제질서의 강제적(?)구도안의 북한해체는 달갑게 보이지 않는면이 있다. 그것은 동북아균형론자론라는 역활의 상실을 의미한다.   버넷의 언급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세계 통합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 등 구(舊) 핵심 국가들보다 더 중시해야 할 신(新) 핵심 국가로 꼽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앞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것(미국의 국제전략과 경제질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있는 국가)”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나라는 “이라크 재편에 의해 촉발된 중동 변환(transformation)에 합류하거나, 개별 산유국과 에너지 관계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주한 미군의철수, 미국의 핵우산철회등을 들고나올것이며 중국과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한반도에서는 예측불가의 열전이 남북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발가능성을 예상할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버넷의 언급은 현 북한정권의 빈민주,반인권 정치틀안의 집권구조를 용인하지 못하겟다는 의미로 중국의 200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서방이 요구하는 중국 내 인권신장 및 반민주적 요소개선이 물려있는 상황이며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이 관심의 촛점이될전망인것이다.    더우기 미국이 이를위해 대만을 포기할경우, 중국의 태평양진출은 더욱 용이해지고 현재 중일간의 해상분쟁은 더욱 첨예화될것이며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는 더욱 가파른 곡선을 그릴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미치는 일본의 영향은 독도영유권을 비롯한 야스꾸니신사참배를 기점으로한 고이즈미 일본정부의 우경화가속등은 더욱더 긴장의 수위를 높일것이며 결코 낙관할수없는 방향으로 진행도 가능하다는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또한 버넷의 언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것에 대한 직접적이며 정면적 거부이기도하며, 북한의 현 정치제제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향하는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을 회의적시각으로도 보이는것이다.   이런 예상을 열거해본다면 결론은 노무현정권의 대북한정책이 북한지역내 민주화와 인권신장이없는 한, 한반도내 역학구조의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상실할수도 있다는점이 더욱 명확해 보인다.   향후 2년남은 노무현대통령의 임기안에 이런 대북정책의 기반조성은 반드시 필요한것이며 친북좌익의 민족공조라는것이 김정일정권의 유지에 지속적 바탕이된다면 이는 필시 한반도에서 열강에 의한 북한해체와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개입불능사태나, 열전의 기반조성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대북정책과 가능하다면 빠른 북한해체와 흡수야말로 동북아시아에서 열강이 충돌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실질적 균형자역활임에 분명한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내에서 전폭적 지지를 얻을수 있는 수단과 방향(인권, 자유민주주의)으로 나아가는것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것이다.    이하 기사원문   2010년까지 4강(미·중·일·러) 대북 군사개입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입력 : 2005.11.07 14:10 45'   “앞으로 5년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공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김정일(金正日)을 제거, 세계 체제에 알력을 일으키고 통합을 방해하는 기본 원인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해소한다”   베스트 셀러 ’펜타곤의 새 지도’ 저자이자, 군사안보전략가로 저명한 토머스 바넷 전 미 국방부 군재편성국 자문관이 ’펜타곤의 새 지도’에서 펼친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내놓은 새 저서 ’행동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의 대담한 전망은 “2010년께면 전면에 등장할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김정일을 포기할 것”이며, “4강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해 한국은 참여를 권유받겠지만 한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으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선 조용히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과 사회 차원에선 이러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도 성년 국가로 성장하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력을 통한 북한 정권교체’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메모와 자신의 주장간 관계에 대한 질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전망의 정확성이다. 내 일은 미 정부내에서 소리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논리, 관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대중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미 국방부와 미군 최고위 장성들이 미래전략 비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가장 반기는 미래 국제안보 전략 분야의 교사(guru)”라고 소개됐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미군의 전세계적 편성 기본논리와 방향도 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새 저서 ’행동 청사진’ 가운데 북한 대목 주요 주장과 그 주장의 저변에 깔린 논리와 근거 요지.   ◇김정일 제거 시나리오 그는 “완전히 퇴화해 백해무익한 냉전의 꼬리뼈(tailbone)일 뿐”인 북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미국이 동원할 국제연합군(coalion)으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를 제시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끌어들일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한 팀을 이루면 따라오게 돼 있으며, 특히 북한 재건 비용을 댈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동안 아시아 안보역할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초청하고, 러시아는 일이 모두 끝난 뒤 가스관을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역할로 초청된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꾸로 세워놓고 한대 쥐어박으면서 ’이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바넷은 한국의 입장을 묘사했다. 이같이 구성된 국제연합군이 “김정일 궁전으로 걸어들어가 제시할 3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좋은 시나리오 = 김정일에게 “돈이든 여자든 측근이든 모두 챙겨도 좋다. 다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중국이 내몽고에 있는 전설상의 금단의 도시를 새 거처로 내줄 수 있다. (아이티 독재자) ’베이비 독’ 뒤발리에를 처리했던 방식이다.   ▲나쁜 시나리오 = ’좋은 시나리오’를 거부할 경우,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처리한 방식처럼 김정일만 추적해 붙잡은 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전 유고 대통령, 헤이그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회부) 처럼 헤이그에서 수년동안 재판에 붙인 뒤 감옥에서 여생을 썩게 한다.   ▲추잡한 시나리오(the Ugly) = 밀사를 시켜 김정일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달케 한다. 미 국방부의 네오콘들이 만든 북한 점령 후 ’6개월 재건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탁자 건너편으로 (사담 후세인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 사진을 밀어보낸다.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것이다.   부시 행정부 업적중 하나가, 미 정부는 상대 정부 요인의 시신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적절한 점령정책 없이도, 사후 국내의 정치적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만방에 과시한 것이다.   ◇관건은 중국의 협력 바넷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대만 독립 세력이 앞으로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데, 결국 미국이 대만 방위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방위공약을 못 지켜 치르는 대가보다 지금 철회하는 ’현재가(todat’s price)’가 싸게 먹힌다는 논리다. 바넷의 기본구상은  ▲미국이 세계화의 통합을 통해 인류사상 최초의 평화기를 맞을 상황이 됐으며 ▲이를 위해선 중동 등 갭(Gap. 통합을 거부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미군사력과 자원을 중동 등으로 돌리기 위해선 ▲ 미국이 중국과 대결구도로 가지 말고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를 안정시켜야 하며 ▲중국도 내외적 요인 때문에 대만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과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경우 “인도나 한국, 혹은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도 자동적으로 미국편에 선다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며 “이들 잠재적 균형자들은 중국을 배제하면서까지 미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넷은 대만 문제 해결을 전제로, “점차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과의 이념적, 경제적 관계는 무의미해졌으므로” 특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제5세대 지도부가 김정일 유지의 득실을 따져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안심시키는 안으로, “일본과 궁극적으론 통일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감군하는” 것과 “더 쉬운 것”으로 미사일방어망 계획의 폐기를 들었다.   ◇2010년까지 김정일 실각..한반도 통일 임박 그는 앞으로 5년내 “미국과 중국의 공동 최후통첩 후 김정일이 실각하고 한반도 통일이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정일 정권 공동제거 경험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판인 “환태평양조약기구(Pacific Rim Treaty Organization)의 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그는 김정일 제거 후속 조치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4개 외부 열강에 의한 군사 점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중동 군사 진출 바넷은 한국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세계 통합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 등 구(舊) 핵심 국가들보다 더 중시해야 할 신(新) 핵심 국가로 꼽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앞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나라는 “이라크 재편에 의해 촉발된 중동 변환(transformation)에 합류하거나, 개별 산유국과 에너지 관계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인터뷰> 美 미래 군사안보전략가 토머스 바넷                <인터뷰> 美 미래 군사안보전략가 토머스 바넷-2   <인터뷰> 美 미래 군사안보전략가 토머스 바넷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국의 저명 미래 군사안보전략가인 토머스 바넷의 새 저서 '행동 청사진'에 있는 북한 대목의 전략 전망은 북한 핵 변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본을 포함한 4강에 의한 북한 점령'이라는  구상도 담겨 있는 등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가들이 종종 보이는 생략과 비약이 곳곳에 눈에 띈다.     지난 4일 워싱턴 인근 숙소 호텔에서 바넷을 만나 생략과 비약 부분을 중심으로 물어봤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제거 시나리오는 도발적이기까지 한데.     ▲이제는 그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시했다.     북한은 (세계) 체제에 균열(friction)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위조지폐  문제만 해도, 중국으로선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지폐의 3분의  1이 가짜라는 추산도 있다. 위안화 뿐 아니라 외환의 상당량이 그렇다는 것이다.     3개 시나리오중 '좋은' 것은 일종의 '플리 바긴(plea bargain)' 방식이다. 김정일 주위 사람들과 주변국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고 말해줘야 이뤄질 수 있다.     2번째 시나리오는 불쾌한 방식이긴 하지만,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의  불량배(bad players)를 다룰 때 통용해온 것이다.     3번째 방식은 희생자 숫자가 문제가 되지만, 이라크 등에서 여러차례  확인했듯 북한 같은 나라들의 군사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한 법이다.  서방에선, 특히 한국에선 북한의 군사력 선전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이 함께 걸어들어가 주면 되는데, 그 전제는 대만 문제를 중국측에 해결해 주는 것이다.     최근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측과 '포스트 김정일'에 대해 얘기를 시작한 것 같다. 지난 수개월간 나는 국무부와 접촉에서 이제 중국측과 '김정일  후의' 한반도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해왔다. 물론 한국과도  이미  대화를 진행중이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 문제(북한)의 상속이 아니라 포스트 김정일에 관심이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지금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외엔 다른 길은 없다.     한국이 그 역사적 과정에 통일 한국으로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20-3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일본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에 참여하는 등 중국에 반대하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20-30년후 아시아에서 강대국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바라는가? 군사안보 전략적 인식을 갖고 중국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테이블에서 치우는 게 훨씬 합리적인 일 아닌가.     중국은 대만 문제로는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북한 문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핵무기 변수가 빠졌는데.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아니다. 한국도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궁극적으로, 중국을 북한 문제 제거에 협력토록 설득해야  하는데  북한 정권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으로 설득할 것은 아니지 않나.     북한의 핵무기 추구 자체가 정권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북한 스스로 알고 있다는 징표다. 북한은 어떻게든 잔명을 연장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현재 30, 40대인 제5, 6세대 중국 지도자들 상당수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 공부해 세련된 사고를 한다. 이들은 미중간 전략적 동맹의 논리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북한 때문에 위험에 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 상황은 언제든 내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발적이거나 김정일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도록 해선 안된다.     졸릭 부장관이 이미 4강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개념을 중국측에  넌지시 보여줬다. 중국이 자국내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협하는 것은 결국 중국 정권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중국과 (북한 문제 해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인데.     ▲김정일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력이 왜소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용 자유의 꽃병에 불과하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늦춰보려 하겠지만, 모두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도 언젠가는 무시무시한 현실에 눈뜰 때 도덕적인 이유에서 김정일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로선 김정일에게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바보가 아니다. 그가 기괴한 자기도취증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언제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김정일이 있는 한 장기적 결과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제거하느냐는 방법론일 뿐이다.     --'4강의 군사점령'이라는 표현은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인가.     ▲7개국 연합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솔직히, 한국에 대해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는데 원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에 이 문제에 관한 거부권이 없게 될 것이다. 한국측에 거부권을 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대문이다.     한국이 치를 비용을 이유로 안된다고 해도 소용없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남중국해 석유, 미사일 방어망, 대만에 대한 일본의  방위 공약 참여 등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 충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없어지면, 실로 많은 일이 이뤄질 수 있는 반면, 남아 있는  한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비용 얘기를 하는데, 더 크게 보라. 그동안 잃어버린  기회비용, 나중에 더 큰 싸움이 벌어져 희생될 인명, 한국의 국가로서 역할을  반신불구가 되게 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선 왜 생각하지 않는가.     한국은 많은 것을 이뤘으나 김정일과 통일 문제로 치를 비용에 대한 한국의  사고 폭이 너무 좁고 작은 것 같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도덕적 견지에서 이미 비용을 치르고 있는 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한류를 일으키거나 세계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막 자신들의 역할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문제로 인해 중요한 역할의 큰 몫을 포기하고 있고, 그 역할을 몰수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정말 성장을,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일본과도, 유럽연합(EU)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한국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얻은 기회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으므로 전 지구에 대한  의무가 있다. 글로벌 리더로서 잠재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민은 이  도전  과제를 떠맡을지 연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미뤄두기로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대북 군사점령에 대한 일본의 참여는 한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다.     ▲언젠가는 한국이 (북한 재건의) 모든 책임과 가격표를 혼자 다 짊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실리감(a sense of practicality)을 가져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한국, 중국 등과 나란히 책임을 떠맡는 게 자신들에게 좋다. 솔직히 그 과정에서 (자위대의) 인명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라크 일본 자위대가 네덜란드군의 경비를 받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차라리 이라크내 한국  선교사들이 자위대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본이 진지성을 인정받으려면, 일본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인명피해를 겪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론 성인이 됐지만,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론 여러면에서  아직 아동기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이런 불균형은 양측에 좋지 않다.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은, 미.중간 경제.기술 교류는 매우 강한데 정치.군사적 교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유사시 정치.군사 분야 사람들이 경제분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파괴할 전쟁을 벌이려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한국이 중동에 군사적으로 진출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럴려면 진화가 일어나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성년 국가로 성장을 막고  있다. 북한 문제가 있는 한, 아무리 많은 논의와 관계 가능성이 있어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항상 북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구실을 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잘못됐다. 전략 개념상,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북한) 문제를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이 결정하도록 놔두든가 결정을 내릴 때가 올 것이다. 한국이 왜 김정일이 결정하도록 놔두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통일 임박 시점을 2010년 이내로 보는 이유는.     ▲앞으로 5년이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정말 믿는다. 김정일쪽에서든,  우리쪽의 인내의 한계에서 의해서건 (변화가) 촉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선 이라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힘들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5세대 지도자들이 등단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시점이 올  것이다. 중국이 대미 경제.군사 관계 등을 감안, 김정일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현실주의적인 말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은 그런 문제가 논의될 상황에 대비하고, 그런 논의를 가능한 많이  추진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우리는 마음을 정했다. 한국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겠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동서독 통일 때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이 결정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가 올 것이다. 제5세대  지도자들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2010년이 그 시한이 될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관계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속화하고 싶다.     한국도 조용하게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공공연히는 일반  국민과  사회를 그러한 상황에 대비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의 공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통한 북한 정권 교체라는 럼즈펠드 메모와 유사한 생각인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책방향 전망의  정확성이다.     미국의 장기 전쟁 계획 2개가운데 이라크는 이미 갔다. 다음은 북한 차례다.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군대를 좀더 빼내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보내고 싶고, 한국, 일본, 인도, 중국이 우리 편이 되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되는 인과 사슬을 되짚어 가보면, 맨 끝엔 언제나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책에서 네오콘을 비웃는듯 한데, 네오콘과 유사점도 많은 것 같다.     ▲좌파 사람들은 나를 네오콘이라고 보지만, 네오콘은 나를 네오콘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좌파가운데 군사 현실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민주주의를 믿는다. 다원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시장이다. 한국은 10-15년전부터 민주주의가 됐고, 일본도 일당이  거의  계속 집권했지만 다원주의가 된 것은 시장 발전 때문이다.     나는 군대가 유용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선 네오콘과 일치하지만, 군대와 경제간 관계에 대한 인식에선 네오콘과 다르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