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기적" 모델은 실패했다

1. '"아시아의 기적" 모델은 실패했다'

   It's Not Just Japan That's Failed; The "Asian Miracle" Model Has Also Failed
   
   - Source : Charles Hugh Smith, Of Two Minds Blog, November 14, 2014
   
   실패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아시아의 기적" 모델 또한 실패했다.
   
   - Charles Hugh Smith, Of Two Minds 블로그, 2014년 11월 14일
   
   
   
   일본은 2차대전의 잿더미로부터 이례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추종했고 또 추종하고 있는,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 모델의 요점은 간단하다.
   
   
   성장 엔진은 수출-의존 중상주의이다: 자국 내의 소득과 소비를 희생시켜 수출을 우선으로하는 경제를 편성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특권 카르텔 또는 국영기업들과 협력하여 중상주의자들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달리 말해, 아시아의 기적 모델은 [중앙계획 + 신용확장 + 수출주도 카르텔 자본주의]이다.
   
   
   중앙 계획 자본주의라는 아시아 기적 모형은 다음 네가지 원칙에 의존한다:
   
   
   
   1. 정부부처와 민간부문 카르텔의 통합,
   
   2. 성장과 수익에 있어 수출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
   
   
   3. 국내 저축자들은 수출 확장을 위한 자본을 공급한다,
   
   
   4. 디폴트와 악성 부채 처분은 체면 손상을 야기하므로 대중의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감춰지거나 정부의 구제금융, 또는 좀비 대출로 구제된다.
   
   
   중앙계획, 신용확장, 수출주도 자본주의라는 조합은 급격한 성장이라는 로켓 부스터를 점화한다. 이 모델을 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 빈곤함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신용확장과 수출, 수출부문의 고용이 급격하게 성장 할 수 록 더욱 기적적이다.
   
   그러나 중앙 계획과 신용 확장이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 투입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면 이 모델은 선로를 벗어난다. 중앙 계획은 상승 국면에서는 희소한 자본을 할당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자본이 효율적인 수출 장비와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수출을 가능케 해주는 필수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반 인프라가 건설되고 수출이 정점에 도달하면 중앙 계획은 기적에서 재앙으로 미끄러진다. 기적적인 상승 국면으로 이끈 국가 관료들은 신용을 더 확장하고 인프라에 더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중앙 계획 모델의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신용 버블이며 갈곳없는 다리(Bridges to Nowhere)를 건설하는데 자본을 헛되이 할당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상승 국면을 소진하였으며 신용버블/유령도시건설 단계에 도달했다.
   
   
   중앙 계획의 오만함은 한계를 모른다. 중앙계획 + 신용확장 + 수출주도 카르텔 자본주의 모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단계는 스태그네이션과 내부 붕괴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중앙계획가들은 연료없는 로켓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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