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BG, SBLC

본 내용의 번역 목적은,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Mr. Bandaro씨의 블로그를 사전에 허가 받고 번역 한 것입니다.

Bank Gurantee

외국은행이 Bank Gurante(BG)e를 발행 하는 것은 미국은행이 Standby Letter of Credit(SBLC)를 발행 하는 것과 흡사 하다.

BG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SBLC가 주로 불 이행에 대한 보증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이  동일 하다.   

 

다음은 주로 쓰이는 BG의 종류 이다.   

-TENDER GUARANTEE (입찰 보증)

-PERFORMANCE GUARANTEE(이행 보증)

-MAINTENANCE GUARANTEE(하자 보증)

-REPAYMENT GUARANTEE(상환 보증)

-RETENTION GUARANTEE(유보금 환급 보증)

-PAYMENT GUARANTEE OR PERSONAL GUARANTEE(지불 보증)

사기꾼들이 주로 지불 보증서에 함정을 만들어 사용 한다. 

주의할 점: 적법한 BG는 1992년 에 공표된 Publication No.458에 의하여 발행된다. 

  A (발행 의뢰인)가 B에게 약정한 날에 일정금액의 BG를 발행 해 주기로 하고, A가 은행에 발행을 의뢰 한다고 가정 하자.

첫째, BG는 발행은 신용이 있는 은행 이어야 하며, 발행은행의 국가에 법률에 의하여 발행 하되 ICC 통일 규정 458에 따라야 한다. 

발행 의뢰인이 은행에 BG의 발행을 지시 하더라도, ICC 458 7조에 명확히 명시 하고 있는 것 처럼 즉 “보증자가 발행국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을 시는  발행이 불가능 하며, 즉시 상대에게 전문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27조를 보면, 보증장에 다른 적용 법률이 없다면, 발행자의 영업장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 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을 경우는 발행하는 지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제 28 조에서는 분쟁 발생시 발행자 영업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지점에서 발행 했을 경우는 관할 법원은 지점이 속한 지역의 것이 된다.

사기의 예

자 되돌아 가서, 예를 들어 2009년 12월 30일 까지 A가 B에게 USD $100,000 주기로 합의 하였지만, 이행 되질 않아서 B는 발행 수표를 첨부한 Gurantee를 Gurantee 내용에 따라 은행에 제출 하고 지불을 요구 한다.  

만일 12월 30 일 전에 지불을 완료 하였다면, Gurantee는 발행 조건에 따라 지불이 되었음 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는 Gurantee를 가지고 사기꾼이 이 사실을 모르는 3자에게 판매를 한다.    

예를 들어 사기꾼 B는 이미 12월 30일 전에 결제가 완료된 Gurantee를 입수 하여, X라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결제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을 꾸며서 말하고, 할인된 가격 즉 USD $50,000불에 팔아버린다. 사실은 이미 A는 B에게 지불을 완료 하여 Gurantee는 유효하지 않다.

 다른 사기의 한 예는, Transfer 조건이 없는 Gurantee의 은행을 통한 이전 이다(Transfer), 사실은 ICC 458 규정에 Transfer 조항이 없다. 규정 4조가 비슷하지만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보증장에 양도나 수정사항을 명기 하지 않고는 수혜자가 양도 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말 하는 것이다.

Posted by Erizeli Bandaro at 6:43 PM

출처 : Financing, BG, SBLC,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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