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SBLC

본 내용의 번역 목적은,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Mr. Bandaro씨의 블로그를 사전에 허가 받고 번역 한 것입니다.

Standby letters of credit(SBLC)

 

Standby letters of credit(SBLC) 는 ICC 통일규정 Publication 500, 국제 Standby 관례 ISP98, ICC Publication 590과 그리고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 규제를 받는   금융증권(bank instruments) 이다. ICC 500 과 ICC 590는 규칙이고, UCC는 법규이다.  

SBLC는 다 방면으로 사용된다. ISP98 에서는 아래와 같이 SBLC 용도에 따라 열거 하고 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행 할 수 있다. 

대표적인 SBLC의 종류 
♦ Performance Standby
♦ Advance Payment Standby
♦ Bid Bond/Tender Bond Standby
♦ Counter Standby
♦ Financial Standby
♦ Direct Pay Standby
♦ Insurance Standby
♦ Commercial Standby

SBLC는 의뢰인의 채무이행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이런 SBLC들은 매매 할 수 없으며, 결제 의무 또한 양도 될 수 없다.

ICC 500규정 48 조b항에 따르면, “발행은행에 의하여 서만 양도 될 수 있다”  또한 C항 “양도 하는 은행은 따로 약정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지불 의무가 없다” 

 

ISP98 규정 6.02  

a 항 에서는 “SBLC는 양도가능 조건이 없으면 양도 할 수 없다”

b 항 “추가의 규정 없이 양도가 가능 하다 는 인출권을 말 한다.

1.    전체 액면 금액을 한 번 이상 양도가 가능 하다.

2.    부분적으로 양도 불가.

3.    발행자나, SBLC상에서 지정된 자의 허락 없이 양도 불가 

 

BG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기꾼 들이 이미 발행자가 만기일전에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체 액면 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불명의  제3 자에게 에 SBLC를 매도 시도 한다.

이때에도 그런 가격에 파는 그럴듯한 이유를 미리 준비를 한다.

 

또 하나의 다른 사기 형태는, 이런 SBLC로 제 3 자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미 실효한 SBLC 이며, 명심 해야 할 것은, 양도가 쉽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SBLC는 팔거나 사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런 시장도 존재 하지 않는다. 

Posted by Erizeli Bandaro at 2:34 AM 0 comments

출처 : Financing, BG, SBLC,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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