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 해결의 끝이 안보이는 EU 국가부채 위기와 암울한 세계 경제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08001&RIGHT_DEBATE=R0

 

글쓴이 : 처용

 

EU의 국가부채 위기의 확산과 8월 세계 최대 경제대국 이고 국제 기축통화 국인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 상향 조정 합의에 대한 연방의회의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가보다 당파의 이익을 위해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벼랑끝 전술의 Chicken-game 과 연이은 전례가 없는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 이라는, 세계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을 폭풍속 으로 몰고 갈 수 있는 EU와 미국의 메가톤급 악제로 시작된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은 그 끝이 안보이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필자의 글을 지속적으로 읽어온 사람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필자는 작년 5월 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가 시작되고 EU,IMF의 공동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한 이후의 글에서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끝이 아니라 EU의 국가부채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 EU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 여러편의 글을 올리며 제기한 대로,금융,자본 시장의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에 근본적 해결책이 없이 그때 그때 대응하는(Muddle-through:즉 어영부영 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의 정책 으로는 해결이 될 수 가없고 EU의 국가부채 위기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나름대로 분석,판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EU 국가부채 위기에 대한 과거의 글 참조)

 

Eurozon(17개국의 유로화 단일 통화국)의 설립 초기,켈리포니아 버클리대의 금융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에첸그린 교수나 하버드의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등 세계적의 영향력 있는 유명 경제학자들이 Eurozone 의 유로화 단일 통화 제도는 각국의 각기 다른 정치,경제의 환경과 경제논리 에도 맞지않는 통합체이고, 머지 않아 운용의 문제점과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경제와 금뮹,자본 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고 실패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얘기한 대로,EU의 국가부채 위기는 날로 확산되 급기야는 이태리로 확산되고 있고 금융,자본 시스템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의 판단 으로는 EU 국가부채 위기는 최악의 경우, 최소한 그리스를 포함 국가부채 위기 국가인 남유럽의 소위 PIIGS(포루투칼,이태리,아일렌드,이태리,그리스) 국가들의 EU 자진 탈퇴냐 아니면,Eurozon 자체의 해체냐 라는,기로에 서있고 1992년 유로화 출범 이후 EU 연합의 최대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이후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U 연합은 영국,스웨덴,폴란드 등 EU 연합과 유로 단일통화 제도인 Eurozon에 대해 회의적이고 미온적인 일부 미온적인 국가 들을(Euroseptic)포함,EU의 건설적인 단결과 통합 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불안정한 정치적 통합은 유지하고 운용이 되고 있으나, 미국의 연방 처럼 유기적인 통합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국가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선결 조건인 각국의 재정통합이 EU와 Eurozon 제도의 초기부터 결여되 있어,EU와 Eurozon 자체의 정치,경제와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안고 출발해, 현재의 그리스,포루투칼,아일렌드 등 EU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를 태생적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불안전한 시스템 이었던 것이다.

 

상기한 대로 불안정한 정치적 통합과 구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EU 연합의 구 동유럽 국가의 EU 연합 회원국 가입의 확장정책과 유로화 단일 통확국(Eurozone)의 확대로,현재 국가부채 위기 국가인 그리스,포루투칼,아일렌드 등 국가들의 경제,재정정책 이나 국가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유로화 단일 통화국에 가입 시켜,유로화 단일 통화국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치,경제적,금융 시스템의 혜택은 다 누리고 가장 중요한 곳간 열쇠는(재정정책) 각국의 재량에 맞겨, EU의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안정적인 운용과 위기 관리의 제도적 결여로 오늘날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국내의 일부 유명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에널들은,현재 금융,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EU 각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로 금융안정기금(EFSF) 증액의(약3200억$ 에서 약6300억$) 승인이 나면 EFSF 기금에서 국가부채 위기 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고,현재 IMF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자본금이 부족한 EU 대형 은행 들의 자본금도 증액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EU의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머지 않아 어느정도 안정이 될것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전망이 깊이 있는 분석과 판단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증액되는 금액은 이미 아일렌드와 포루투칼에 기 배정되 있는 금액도 포함되 있는 것이다,따라서 스페인,이태리의 국가부채는(스페인 약9000억$,이태리 약2억6천 억$,총합 약3.5조억$) 소위 "Too-big-to-save","Too-big-to-fail" 국가 들로, 승인 이후 유로 금융안정 기금(EFSF) 으로는 스페인과 이태리의 국가부채 위기의 확산을 방어 하고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EU 국가부채 위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네델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등 북유럽 국가 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ECB(EU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FRB의 벤 버냉키 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내 스패인,이태리의 국채를 집중 매입하고 자본금이 부족한 은행들의 자본금을 편법으로 공급하는 수 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다,하지만 독일과 부유럽 국가 들의 강력한 반대로 유로화를 미국처럼 무작정 찍어내는 것은 현실적 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 으로는 현실적 으로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 으로는 현재 각국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로 금융 안정기금(EFSF)의 시스템을 정식 은행으로 전환 하여,은행의 고유 기능인 신용창출을 하여 통화의 승수효과를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시스템에 극대화 하며, 금융시스템에 직접 개입하여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그렇게 되면 현재 EU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어느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그 제도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재 대형은행을 포함한 EU의 은행 들은 2013년 까지 약 2조3천억 $의 은행채를 만기 상환해야 하고, 개정된 바젤(BIS: 세계 중앙은행 협의회) 협약의 자본금도 증액해야 해야하고,무엇 보다도 독일,프랑스,이태리 등 EU 핵심국가 은행들의 그리스,포루투칼등 국가부채 위기 국가들의 Exposure(부실,국가부도 위험 노출: 약 2조3천억-2조5천억$ 추정)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악성 부실채권을(Toxic-assets)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추정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을 은행의 재무재표상에 정리를 하지 않고 편법 회계 처리로 넘어 가고 있어,설사 유로 금융안정 기금(EFSF)이 정식 은행의 기능을 수행 하더라고 EU의 국가부채 위기와 은행들의 자본금 증액의 천문학적 자금을 동원 한다는 것은 미국을 월가를  비롯한 현재의 국제 금융,자본 시스템의 상황 으로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EU 국가부채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북유럽 국가인 네델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등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겠지만,결국은 Eurozon 국가 들의 통합으로 발행하는 유로본드를(Eurozone 통합 국채인 Euro-Bond) 발행하는 방법이, 현재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환경으로 현실적인 EU 국가부채 해결과 금융,자본 시장 안정의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생각한다.

 

유로본드의 발행은 결국은 미국 처럼 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연합국 으로 가는 초기단계로 현재 EU 각국의 재정적 주권을(Sovereignty) 실질적 으로 Eurozone 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 하고 Euro-Bond를 발행에 대해서 현재 그리스,이태리,포루투칼,아일렌드 등 국가부채 위기 국가 들의 도덕적 해이(Moral-harzard)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더구나 Euro-Bonb발행시 독일의 국채발행 이율은 급등 하고(이자만 독일 GDP의 약2% 추가 부담 추정) 최악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오스트리아등 Eurozon 국가 들의 세계 최고 신용등급(AAA) 강등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과 프랑스등 북유럽 각국의 정치,경제적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국민의  부정적 여론 으로 현재의 EU 정치,경제 시스템 운용 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현 되기는 엄청난 시행착오와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므로,

 

 당장 시급한 80억 유로(약120억$)의 그리스 긴급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EU,IMF 긴급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인 재정적자의 감축 협약을 계속 지키지 않아 10월 초로 연기되고 있고 12월에 대규모의 국채 만기상환이 도래해 조속한 구제금융 지원을 요하고 있고, 이태리의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7개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태리 국채의 이율은 시장참여자들이 임계점 이라고 생각하는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 재정적자 감축은 물론 국채 만기상환의 자금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Euro-Bond의 발행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EU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독일의 머르켈 수상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긴급 정상회담을 통해 Eurozone 국가들의 1년에 2차레의 정상회담과 재무부장관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발표하여,상기한 Eurozone 국가들의 재정통합 으로 가는 초기 단계를 착수 했으나,유로 금융 안정기금(EFSF)의 증액된 자금규모로 스패인,이태리의 국가부채 위기 확산을 방어할 수 있는지의 의문과, Euro-Bond 빌행이 구체화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 으로 시장참여자 들은 인식하고 금융,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상기한 대로 현실적 으로 Euro-Bond 발행은 당장 기대할 수 없어 EU의 국가부채 위기의 이태리로 확산과 EU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현재 EU의 정치,경제와 금융,자본 시스템의 상황에서 필자가 과거 EU의 국가부채에 대해 여러편의 글을 올리며 최악의 경우 해결책의 대안을 제시한,독일,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의 허락하에 그리스의 Eurozone의 자진 탈퇴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현재 국가부채 위기의 그리스,이태리,포루투칼,스페인등 남유럽 국가 들은 독일,프랑스,네델란드,오스트리아들 북유럽 국가 들과 비교해 정치,경제,문화의 차이와 경제,산업,금융,자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쟁력이 열등해,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실물경제의 실질적 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 으로 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율을 높여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밎빠진 독에 물 붓기식 으로 무한정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Debt-trap)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고, 조만간 한계점에 도달해 그리스의 현재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상황 으로는,자발적인 국가부채 구조조정을(통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부채 원금의 40-60% 탕감과 이자율 조정,부채 만기의 장기 연장) 하지 않으면, Eurozone 내 에서 더이상 버틸 수 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U 국가부채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도자는 조만간 Eurozone에서 상기한 그리스등 남유럽 국가 들의 자진 탈퇴냐 아니면 Eurozone의 해체냐의 갈림길에서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할 시기가 닥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스가 국가부채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EU를 자진탈퇴 하게되면 그리스의 통화인 Drachma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스는 과감한 통화절하를 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간접적 으로 국가부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의 극심한 고통과 자국통화의 복귀 과정에서,그리스 국내은행의 뱅크런과(Bank-run: 독일,오스트리아등 EU의 안전 국가 들로의 대규모 자금 이탈) 은행과 기업의 대규모 파산과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와 천문학적 부대비용이(ATM기 교체.전산시스템 소프웨어 교체 등...)소요되 당분간은 금융,자본 시스템의 불안이 지속 되겠지만,과감한 경제,산업,금융,자본 시스템등 사회 전반의 철저한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고,미래에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짜피 치러야할 국가와 국민의 비용인 것이다.

 

상기 그리스의 Eurozon 자진탈퇴 하면 금융,자본 시장의 시장참여자 들은 포루투칼,스페인,이태리로 자진탈퇴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이 증폭되 스패인,이태리의 국채를 집중매도하고 Bank-run이 동시에 일어나 EU 금융,자본 시스템은 물론 세계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의 파급 효과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위기를 능가할 것으로, 유명 에코노미스트나 에널 들은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EU 독일,프랑스등 핵심 지도자 들이 사전에 시장참여자들 에게 투명하게 예고를 하고,예상되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시물레이션해 철저히 분석,판단해 사전에 각종 법적 행정적인 제도적 조치로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유로화의 붕괴는 독일 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의 시나리오인 것이다,붕괴되는 즉시 EU는 물론 세계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은 공항 상황이 될 것이고 독일의 통화인 마르크(Mark)는 급등하고 독일 경제의 중심인 수출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EU와 Uurozone 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정치,경제적 모든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다,독일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인 것이다,따라서 독일은 그때 그때 금융,자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에 미온적으로 일시적인 미봉책 으로 대처하며(Muddle-through) 시간을 벌며 시장참여자 들의 불신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며 지금까지 온것이고, 유로존을 끝까지 사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 쉽게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 라고 생각한다.

 

현재 글을 쓰는 이시각에 EU 각국의 주가지수 폭락에 이어 미국의 다우지수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당시 위기와 같이 455P 대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어제 FRB의 FOMC(공개시장 회의)에서 그동안 시장참여자 들이 예상한 대로 경기부양책 으로 소위 Operation-twist(단기국채 매도 장기국채 매입)로 장기국채 이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고,주택담보 대출 채권의 만기상환 분을(월 약200억$) 국채에 재투자 하지 않고 모기지 채권에 재투자 하는 통화정책을 동시에 발표했다,현재 미국 경제의 정상적인 회복의 가장큰 장해 요소인 주택,부동산 시장의 모기지 금리를 낮춰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상기 통화정책 발표후 즉시 다우지수는 폭락을 했다 시장참여자 들은 상기의 통화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효과도 의문을 갖고 있어 확실한 처방을 원하는 것이다,필자가 FRB 총재 벤 버냉카의 8/26일 와이오밍주 Jack hall 연설 전에 올린글을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추가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어제 FOMC 에서 발표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이번글에서 그 배경을 중복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필자가 분석,판단한 자세한 내용과 배경은 8/19일 올린글 참고)

 

현재 시장참여자 들이 간절히 바라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은(통화발행) 좋게 말해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완곡한 표현을 한 것이지,금융,자본 시장 참여자들 에게는 마약과 같이 서서히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며 결국은 도저히 구제 불능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독약 이나 마찬가지고,한마디로 기축통화인 $를 마구 찍어내,간접적인 국가부채 탕감과 직접적 으로는 경제와 기업 성장의 휀더멘탈이 전혀 뒤받침 되지 않는, 각종 금융상품의 자산과 주식시장의 유동성 버불로 주가지수를 폭등시키는 부의 효과로(Wealth-effect)월가의 독점 금융자본인 대형은행들을 살찌우고 버불붕괴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 보전이 긍극적인 목적이고, 

 

국제 독점 금융 투기자본의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기로 원유,철,구리등 각종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야기해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의 신흥시장(Emerging-market) 국가 들은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야기해 중산,서민층과 극빈층의 소득을 갉아먹고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2008년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이전의 월가의 독점 금융자본이 금융공학으로 개발한 각종 금융 싱품과 파생상품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자금(Easy-money)으로 원자재등 각종 자산의 버불과 금융상품 자산의 극심한 버불이 임계점에 달해 결국은 2008년도의 버불붕괴의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그이후 기축통화국 으로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국의 FRB 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발행)으로 금융자산의 버불의 붕괴로 인한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를 막고 빚으로 빚을 막으며, 미국 금융산업의 핵심인 월가의 금융 독점 자본인 대형은행들의 악성부실 채권을(Toxic-assets) 사들이며 대규모 파산을 막고 지속적으로 $를 찍어내 버불에 버불을 쌓아 왔고 쌓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언제가 또다시 임계점에 달하면 엄청니게 쌓인 버불은 대형으로 붕괴되고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를 훨씬 능가하는 파국이 올것이고 세계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의 공항상태가 올것 이라고 생각한다.현재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 들도 모두에 얘기한 EU의 대형은행 들과 마찬가지로 재무재표상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천문학적 악성부채를(Toxic-assets) 금융 감독 당국의 암묵적 묵인하에 각종 편법회계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자본 시장 참여자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확실한 부양책인 추가 양적왼화 정책을 또다시 바라는 것은 응급환자가 의사에게 잠시 고통을 멎게하는 몰핀 처방을 바라는 것과 같이 독약이나 마찬 가지고 파멸의 길을 제촉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에제 발표한 FRB의 통화정책도 향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미국의 재무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지속 누적으로 국채 만기 기간을 점점 늘이며 단기 국채발행을 서서히 줄이며 장기국채 발행을 급격히 증가 시켜 왔다,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그만큼 만기상환 도래 금액이 늘어나 상환 압박을 받으며 부득히 국채 만기일을 점점 길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 2011년도 만 현재까지 5년 이상 만기 국채발행 금액은 약 4300억$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보다 약 500억$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FRB에서 4000억$의 단기 국채를 5년 이상 만기 국채로 단계적 으로 전환 한다고 해도 재무부의 장기 국채발행이 상쇄하게되 장기 국채금리 하락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월가의 금융 지수가 다른 업종 지수에 비해 크게 폭락한 것은 이번의 통화정책 으로 은행의 수익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은행은 양적완화 정책과 초저금리로 거의 금융비용 없이 자금을 무한정 조달해 장기로 대출을 하고 장기 국채와 고장자산에 투자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의 FRB 통화정책 으로 단기금리는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해(장,단기 금리 차이: Yield-curb 축소)) 은행의 수익구조는 크게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EU 국가부채 위기의 이태리로  확산 우려에 대한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과 미국 경기의 재침체와 (W-dip 진입) 그동한 세계경제 화복의 중심 동력이 되었던 중국의 제조업 생산 지표의 지속적인 약화와 각종 경제지표의 약화로 경제가 Hard-landing(경착륙)의 우려는 없지만,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지속적인 긴축통화 정책으로,현재로는 2008년 경제,금융 위기 당시와 같이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어 중국의 경기가 지속 둔화될 가능성의 우려가 있어 금융,자본 시장이 불안은 계속되고 월가의 주가지수와 아시아의 주가지수가 동반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일본 경제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EU의 국가부채 위기의 확산과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를 비롯한 국가부채 위기 국가들의 국가부채,재정적차 감축의 강력한 긴축정책 으로 당연히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은 급속히 둔화될 것이고,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국제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세계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전망과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 금융,자본 시스템의 기초체력에(Fundarmental)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나름대로 대책을 제기하며 비관적이고 보수적인 전망의 글을 올려 일부에서 비판의 소리도 들어 왔다,필자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글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글을 올리지 않고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글만 올려 어떨때는 필자 스스로 글을 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때가 있다,

 

그러나 필자 나름대로 세계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 흐름과 환경의 분석과 판단, 필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며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기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금융 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위기의 큰 뇌관이 되고 있는 과중한 가계부채와 불과 몇년만에 급증하며 이자와 함께 급속히 누적되고 있는 정부 부채,공기업 부채,지방자치 단체의 부채,은행들의 잠재해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저축은행 부실,과잉 중복 투자된 한계기업의(Zombie 기업) 구조조정,과중한 단기외채의 위험성등....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잠재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판단 할때,필자의 분석과 판단의 전망이 틀려 최악의 위기가 닥치질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나라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에 머지 않아 엄청난 위기가 닥칠 우려와 그 위기의 전개 상황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듯이 예상되는데 보수적,비관적인 글을 올리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도 주의를 환기 시키고 경계심을 갇도록 하여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국회의 경제부처 국정감사장 에서 여,야 의원 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의 국가부채 위기와 미국의 경기 재침체,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국제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에 대한 질의와 향후 국내의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에 위기를 몰고올 수 있는 상기한 과중한 가계부채,국가부채,단기외채등...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대책의 질의를 하면 각 경제부처의 수장들은 여러가지 근거를 대며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결 같이 답변을 하고 있다.

 

물론 EU,월가의 주가지수가 대폭락을 지속하고 국내의 코스피 지수가 대폭락하며 환율이 불과 일주일 만에 100원 가까이 급등하는 상황과 국,내외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의 시장참여자들 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희망을 갖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위한 답변 이라는 것을 필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이 24시간 연결되 모든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어, 국내의 시장 참여자들도 국내,외 모든 정보를 시시각각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면 금융,자본 시장 안정의 핵심인 투명성과 신뢰를 상실해 금융,자본 시스템의 위기를 증폭 시킬 수 있고 위기괸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 향후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의 안정에 엄청난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기업과 금융,자본 시스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이 튼튼 하다고 주장 하려면 무엇 보다도 우선하는 선결조건은 국가 경제의 얼굴이고 가치의 대외적인 평가인 통화의 안정 이라는 것은 경제의 기본인 것이다,대외적인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불안한 환경 변화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외환당국의 환율 급등의 저지를 위해 외환시장의 이면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100원 가까이 대폭락 하여(환율 급상승) 세계 어느 국가들 보다도 낙폭이 제일 크고 금융,자본 시장의 시장참여자들이 Kospi 지수의 대폭락과 함께 거의 공황 상태(Panic)에 빠지는 국가의 경제,기업과 금융,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이 튼튼 하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철저한 위기관리와 정책적 대비가 그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금융,자본 시장의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 당국자 들의 철저하 위기관리와 현명한 대처를 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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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9.23.새벽.처용.

 

 

PS : 지난번 글에 어느 회원분이 카페에 글을 올려 현재 국제 금융,자본 시스템의 공황 위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국제 금융 시트템과 통화 시스템의 붕괴 금 본위제도 로의 복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오늘 글이 너무 장황하여 시간이 허락치 않아. 저의 생각을 다음 글에 올리 던가 시간이 허락하면 조만간에 간단히 생각을 글로 올리겠습니다,양지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한 국내,외 금융,자본 시장의 환경에서 개인투자자 분들은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현명한 분석과 판단을 하시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소중한 자산을 부디 잘 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글이 8월 부터 갑자기 조회수가 갑자기 거의 2/3 가까이 줄었습니다,별로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잘 이해가 않가고 저 나름대로 의구심이 가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저의 의구심을 풀어주실  분이 계시면 합리적인 근거를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거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건강하십시요.

 

*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 카페의 주소를 문의 하셨습니다,저의 카페는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할겸 개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에 카페를 개설 했으나 그동안 알리지도, 회원 모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용과 조작이 서툴러 실속있고 재미있게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간이 허락치 않아 영어 원문을 그대로 올려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방문하셔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나름 대로 판단,분석하여 요약하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분석을 비교 하시며 경제 공부와 함께 영어 공부도 하시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카페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cafe.daum.net/interecono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닭장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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